|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확대 | news | 201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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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서 일반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크고 화려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가 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박하지만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는 것이다. 2012년 예산안에서도 이런 ‘작지만 강한’ 사업들이 있다. ‘서민공감 12대 과제’가 그것이다. 2회에 걸쳐 12대 과제를 소개한다.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아동·여성, 청년·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6개 대상을 위한 정책이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 정책은 아니다. 해당 국민이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다. 12대 과제가 실시되면 달라지는 서민들의 삶을 미리 그려본다.
①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혜란씨(가명)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0개월 된 장애아 딸 때문이다. 장애아 딸을 기르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다른 애로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먼저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다. 믿고 맡길 곳을 발견하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자니 부득불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다. 의료비도 많이 들지만 맞벌이를 할 수 없어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박씨가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현재 박씨는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 하지만 이 돈도 몇 개월 후면 사라진다. 현 규정은 36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박씨의 부담은 한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처럼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6개월까지만 지급하던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수당액도 늘렸다. 현재 수당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증액된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50퍼센트 확대
입양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불임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인표 신애라 부부, 윤석화, 이아현 등 공개입양을 하는 연예계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안젤리나졸리 브래드피트 부부가 3명의 자녀를 입양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입양은 여전히 어려운 결정이다.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처럼 사랑과 정성을 쏟지만 보이지 않는 편견이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입양을 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연예계 스타들처럼 경제력이 넉넉한 입양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입양가정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백20퍼센트를 넘는 가정은 전체의 35퍼센트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50퍼센트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이던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미 아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정주씨(가명)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입양 전에 했던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만 늘어서 한명 더 입양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며 “정부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늘려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추가 입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③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통령 드림 장학금’
고등학교 2학년인 최민성씨(가명)는 믿기 힘들었다. 자신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2012년에 신설된 ‘대통령 드림 장학생’에 선발된 것이다.
최씨는 알아주는 수재다.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역사를 좋아한다. 저명한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최씨의 꿈을 가로막는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누워 있고 어머니는 식당일로 근근이 가정을 꾸려나간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은 최씨처럼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1년 동안 1천만원의 학업준비금을 지급하고 해외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연간 최대 5만 달러의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연간 5명으로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발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소득 5분위 이하(하위 20퍼센트 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서류심사, 심층면접,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을 뽑는다.
④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 제공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4인 가족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몇만 원은 있어야 한다. 뮤지컬을 보려면 단위가 몇십만 원으로 올라간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라도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영화 한 편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송정동에 거주하는 김동민씨(가명)가 그런 경우다.
김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큰딸은 중학교 2학년, 작은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김씨는 두 딸에게 늘 미안하다. 남들처럼 사교육을 시키지도 변변한 문화생활을 시켜주지도 못해서다. 정부에서 일 년에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입장료가 비싼 3D영화는 돈을 얹어야 볼 수 있다.
김씨의 미안함은 내년부터 다소 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지원을 늘리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가구당 5만원 지급은 유지하고 10~19세의 자녀를 둔 경우엔 자녀 1인당 5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씨의 경우 기존의 5만원에 두 자녀의 몫 10만원을 합쳐 연간 1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받게 된다. 돈 걱정 없이 두 딸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의 입가엔 벌써부터 웃음이 돈다.
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이동춘씨는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은퇴한지 3년, 할 일도 갈 곳도 마땅치 않다. 변변한 취미를 갖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다. 젊은 시절 주위에서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못 들은 척했다. 이제 시간 여유는 많아졌지만 무언가를 배울 기회도 같이할 사람도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내년부터 경로당을 포함한 전국 어르신시설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확대된다. 생활체육용품이 지원되고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해 용품을 활용한 활동을 교육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1천 곳의 시설에만 하던 지원을 1만 곳으로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운동을 배우고 함께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결성과 대회 참가까지 연계 지원된다고 하니 새로운 목표와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기뻐했다.
⑥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박금순씨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통기타를 배우는 것이다. 젊은 시절 통기타를 둘러메고 다니던 또래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하지만 통기타를 배울 기회는 오지 않았다. 여성이 통기타를 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지금도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배움의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들처럼 독학을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학원에 다니자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거니와 남들의 눈총이 껄끄럽다. 자신과 동년배의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박씨는 소망하고 있다.
2012년엔 박씨의 소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2백28개의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1백곳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확대해 참여 어르신을 3천5백명에서 7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주어진다. ‘문화나눔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축제에도 참가하고 양로원 등에서 공연도 할 계획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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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문화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경로당을 포함한 1만곳의 어르신시설에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지방문화원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구시 범어동 경로당 어르신들의 공연장면. |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아동·여성, 청년·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6개 대상을 위한 정책이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 정책은 아니다. 해당 국민이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다. 12대 과제가 실시되면 달라지는 서민들의 삶을 미리 그려본다.
①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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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현재 박씨는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 하지만 이 돈도 몇 개월 후면 사라진다. 현 규정은 36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박씨의 부담은 한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처럼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6개월까지만 지급하던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수당액도 늘렸다. 현재 수당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증액된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50퍼센트 확대
입양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불임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인표 신애라 부부, 윤석화, 이아현 등 공개입양을 하는 연예계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안젤리나졸리 브래드피트 부부가 3명의 자녀를 입양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입양은 여전히 어려운 결정이다.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처럼 사랑과 정성을 쏟지만 보이지 않는 편견이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입양을 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연예계 스타들처럼 경제력이 넉넉한 입양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입양가정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백20퍼센트를 넘는 가정은 전체의 35퍼센트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50퍼센트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이던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미 아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정주씨(가명)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입양 전에 했던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만 늘어서 한명 더 입양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며 “정부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늘려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추가 입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③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통령 드림 장학금’
고등학교 2학년인 최민성씨(가명)는 믿기 힘들었다. 자신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2012년에 신설된 ‘대통령 드림 장학생’에 선발된 것이다.
최씨는 알아주는 수재다.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역사를 좋아한다. 저명한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최씨의 꿈을 가로막는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누워 있고 어머니는 식당일로 근근이 가정을 꾸려나간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은 최씨처럼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1년 동안 1천만원의 학업준비금을 지급하고 해외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연간 최대 5만 달러의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연간 5명으로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발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소득 5분위 이하(하위 20퍼센트 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서류심사, 심층면접,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을 뽑는다.
④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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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큰딸은 중학교 2학년, 작은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김씨는 두 딸에게 늘 미안하다. 남들처럼 사교육을 시키지도 변변한 문화생활을 시켜주지도 못해서다. 정부에서 일 년에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입장료가 비싼 3D영화는 돈을 얹어야 볼 수 있다.
김씨의 미안함은 내년부터 다소 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지원을 늘리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가구당 5만원 지급은 유지하고 10~19세의 자녀를 둔 경우엔 자녀 1인당 5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씨의 경우 기존의 5만원에 두 자녀의 몫 10만원을 합쳐 연간 1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받게 된다. 돈 걱정 없이 두 딸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의 입가엔 벌써부터 웃음이 돈다.
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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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로당을 포함한 전국 어르신시설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확대된다. 생활체육용품이 지원되고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해 용품을 활용한 활동을 교육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1천 곳의 시설에만 하던 지원을 1만 곳으로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운동을 배우고 함께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결성과 대회 참가까지 연계 지원된다고 하니 새로운 목표와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기뻐했다.
⑥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박금순씨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통기타를 배우는 것이다. 젊은 시절 통기타를 둘러메고 다니던 또래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하지만 통기타를 배울 기회는 오지 않았다. 여성이 통기타를 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지금도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배움의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들처럼 독학을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학원에 다니자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거니와 남들의 눈총이 껄끄럽다. 자신과 동년배의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박씨는 소망하고 있다.
2012년엔 박씨의 소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2백28개의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1백곳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확대해 참여 어르신을 3천5백명에서 7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주어진다. ‘문화나눔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축제에도 참가하고 양로원 등에서 공연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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