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고통에 '가족의 정'은 사치 … 병약해진 조부모 돌보는 가장역할도

#고등학교 1학년생인 현진(가명)이는 8살부터 외할머니인 김 모(64)씨 손에서 자랐다. 김씨는 사위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딸을 이혼시키고 딸이 가출하자 외손자인 현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다. 10년째 현진이를 돌보고 있는 김씨는 노인자활지역센터에서 노인돌보미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오고 있다. 하지만 외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모른다고 한다. 김씨는 "2년 전 현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땅이 무너지는 듯이 무서웠다"며 "다리골절 정도로 끝나 가슴을 쓸어 내렸다"고 말했다. 이런 김씨에게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현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춘기를 겪는지 집에 와선 통 말을 하지 않는 것. 김씨는 현진에게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 정말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실속없는 정부 지원 때문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온전히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만18세 미만 아동을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가정에 맡겨 돌보는 일시적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1만6359명의 아이들이 가정위탁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조부모에 맡겨진 아동은 1만865명, 친인척에 맡겨진 아동 4371명, 연고 없는 일반인 가정에 위탁한 아동 1123명 등이다.

가정위탁 아동을 사유별로 보면 부모이혼이 9849명(60.2%)로 가장 많고 부모사망(4860명, 29.7%)이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조부모, 친인척, 일반 가정 등 위탁자에게 모든 짐을 지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제도 있으니 준다' = 보건복지부 친인척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 위탁부모는 위탁가정 전체의 67%로 소득수준이 낮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형편없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조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71만원이고 81%가 무직자였다"며 "이런 여건에서 아동 양육비 10만원을 포함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월 총 30~40만원 쯤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부모 66%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72%는 건강이 나쁘다"면서 "노령인 조부모를 주 양육자로 하는 대리위탁정책은 의료혜택분야를 늘리고 교육지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가정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에서 장애3급 아동을 3년째 돌보고 있는 일반위탁자 강의빈(45·자영업)씨는 "독실한 종교적 봉사의식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친자식들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다 보면 지원금을 초과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 아동 돌봄 중심으로 위탁가정제도 변해야 = 조부모가 아동을 맡는 경우 70% 이상은 조부모 나이가 많아 보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동을 위탁 맡은 조부모들이 되레 아동들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오 은혜 팀장은 "노약한 조부모인 경우 오히려 조부모를 돌보는 아이들이 많다"며 "이런 위탁가정은 현장에서 파악해 소녀소년가장이 또다른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온양에서 외손자를 돌보고 있는 김씨도 "사춘기에 들어 선 외손자가 제 엄마 키울 때랑 너무나 달라 손 쓸 수가 없다"며 "지원센터나 교육단체에서 상담을 제 때 할 수 있게 알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촌 등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는 가정(26.7%)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친인척 위탁은 애정이 조부모보다 떨어지는 데다 맞벌이가 많고 친자식과 차별이 심해 '준학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친인척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런 친인척 위탁환경 속에서는 비행, 가출, 영양결핍, 수면장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늘지 않는 일반위탁가정 = 일반위탁가정은 정부의 권장에도 불구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오 팀장은 "위탁부모의 봉사의지만 요구하다보니 일반위탁가정이 늘지 않고 위탁가정에서도 여려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양육비 지급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탁부모는 위탁 받는 처음부터 애정 넘치는 전문가로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위탁부모의 양육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담당자는 "현재는 광역시도에만 지원센터가 있어 일반위탁가정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8월부터 시·군·구별로 지원센터를 운용키로 해 일반위탁가정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