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정형편 어려워

돌봄 못받는 아이들은

커서도 저소득층 악순환

지난 1998년 4월 세상에 알려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당시 아동학대 제보를 받은 한 언론사 취재진과 아동보호단체 활동가들이 경기도 의왕시의 한 집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발견된 6살 사내아이 영훈이는 2주일 동안 밥을 굶은데다 발은 젓가락에 찔린 상처로 부어있었고,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자국이 있었다. 학대를 당한 건 영훈이만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영훈이 부모가 영훈이 누나를 굶겨 죽인 뒤 집 앞마당에 묻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엽기적인 이 사건은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다. 이를 계기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기는 등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됐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건수는 7000~8000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방임이나 정서 학대 같은 소극적인 학대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통계 수치로 나타나는 아동학대보다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1년 3분기 아동학대현황>을 보면, 전체 아동학대 건수 가운데 신체 학대와 성적 학대 등 적극적 학대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방임과 정서 학대 같은 소극적 학대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임학대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선뜻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소극적 학대는 대부분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학대 행위자 가운데 무직(26.0%)·단순노무직(15.1%)·비정규직(6.9%) 등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소득이 낮으니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 아이들을 ‘방임’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이 없거나 병이 있으면 가족 내 갈등이 증폭되는 데, 이런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정서 학대라는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도 흔하다.

소극적 학대가 적극적 학대보다 재학대율(학대로 치료를 받은 뒤 또다시 학대를 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도 경제적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적극적 학대는 병원 치료와 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소극적 학대는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나아지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