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경제정책 요약> 미래세대투자…아동ㆍ청년 | news | 2011-12-13 |
정부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을 수혜대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ㆍ아동
▲5세아 누리과정 도입 = 만 5세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 대상이 지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지만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는 월 17만7천원에서 내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누리과정은 3~4세아에게 연차별로 확대한다. 0~2세아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빈 교실을 이용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설치규제를 완화한다. 민간 참여도 유도한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어린이집 운영위 설치 의무화 = 보육교사 경력과 평가인증 결과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보육 포털에 공개한다.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을 현행 40인 이상 시설에서 모든 시설로 확대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충 = 맞벌이 부모 증가로 야간 보육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3천명으로 3천명 증원한다. 정부는 추가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올해 537억원에서 644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 자녀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사업체 등록제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 지금까진 장기 육아휴직 때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다.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를 현원 계산에서 빼준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초과 현원이 없도록 하되 3개월 등에 걸쳐 일시적 초과 현원을 인정해준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액 50만원으로 상향 =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진료비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춘다.
◇청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수혜 170만명으로 = 지원대상을 139만명에서 170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수준을 1인당 연간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지원대상을 49만명에서 60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마이스터ㆍ특성화高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 완화 =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을 현행 '사전 취업계약 체결 훈련'에서 '훈련계약이 체결된 현장실습훈련'으로 완화한다. 마이스터ㆍ특성화고에 연구시험ㆍ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기부금의 5~10%)를 신설한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과 대학 자체노력 7천500억원을 활용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2천억원 실설 = 아이디어 창업 등을 돕고자 청년 전용 창업자금 2천억원을 신설한다. 민간은행 매칭자금 800억원, 앤젤투자 매칭펀드 700억원과 실패 부담을 덜고자 창업에 실패하면 융자상환금의 최대 2천만원까지를 조정해주는 융자상환금 조정자금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술력이 높은 창업기업에는 연대보증을 기업주에게만 하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유도 = 대학의 창업지원 노력을 지표화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대학적립금을 활용해 학내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40% 확대 =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4천명으로 40% 늘리고 직무분석을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ㆍ중소기업 청년인턴 20~25% 확대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2천명으로 20% 늘리고 인턴의 정규직 채용률을 20%까지 높여 인턴제를 내실화한다. 인턴십을 통한 정규직 채용경로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3만2천명에서 4만명으로 25% 늘린다.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비중 20%로 확대 =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고졸자 비중을 올해 3.4%에서 내년 20%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5년 이내에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입사 후에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하고 고졸자도 승진과 보직 등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제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2012경제정책 요약> 노인ㆍ장애인 등 지원 확대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을 올해 월 9만1천원에서 내년 9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전체 지급대상은 올해 379만4천명에서 내년 385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확대 = 65세 이상 농민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지급대상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89명으로 늘린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중증 치매와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서비스의 등급기준을 완화해 1만9천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신설 = 취업지원교육을 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 현장 연수를 주선하고 참여자에게는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노인일자리를 올해 20만개에서 내년 22만개로 늘린다.
◇장애인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장애아동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고 지원 단가도 올라간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학비지원을 중·고에서 초·중·고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가입률이 낮고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3분의 1씩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지원액 확대 =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이 올해 1만5천가구에서 내년 1만8천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액도 월 20만6천원에서 25만9천원으로 증액된다.
▲저신용층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기초수급자 선정 때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되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으로 바꾼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를 210명에서 282명으로 확충한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 453명에서 653명으로 증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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