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청, 유치원ㆍ고교 무상교육 추진 | news | 2011-12-13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무교육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확정한 '2012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유치원 및 고교의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도교육청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유치원ㆍ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의무교육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책기획 부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고교의 경우 급식비 지원과 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다 예산도 해결해야 하는만큼 도교육청 자체 논의를 거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0월 4일 직원대상 월례조회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영유아 교육ㆍ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5일 고교 의무교육 및 수업료 지원을 제안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한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유치원 및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생각"이라며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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