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잡기 위해 재정당국이 나섰다. 보건당국이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재정당국까지 가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시리즈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한 동아일보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 시리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혜택(보장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취재팀이 직접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 대학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를 파헤쳤다.

그 결과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령 전립샘(전립선)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과 가장 싼 병원의 진료비 격차가 500만 원에 이르렀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도 병원에 따라 160만 원의 차이가 났다.

취재팀은 보건복지부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09년 국민의료비 보고서’도 따로 분석해 비급여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상으로 처음 입증하기도 했다.

1999년 국민이 지출한 총 병원진료비(5조4313억 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2조7185억 원)로, 비급여 진료비(2조7128억 원)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0년 만인 2009년에는 전체 병원 진료비(13조7572억 원)의 56%(7조7058억 원)가 비급여 진료였다. 이 기간 급여 진료비는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8배나 증가했다.

본보 보도가 나간 직후인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727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진료비 202만6000건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 건강보험 보장성(혜택)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의 64.0%에서 62.7%로 되레 떨어진 반면 비급여 진료비 부담률은 13.3%에서 16%로 2.7%포인트가 늘어났다는 것.

당시 보건당국도 대책 마련을 선언했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의료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고, 건강보험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개인이 지출하는 총 의료비를 낮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의 코드를 통일하기로 했다. 25만 가지에 이르는 의료행위 모두의 코드를 통일할 수 없어 당장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CT) 같은 고가 검사장비 사용료와 상담료부터 코드 통일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보는 시리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방식은 의사들의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진료비가 붙는 ‘행위별수가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 이와 달리 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환자가 내는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15일 복지부는 중소병원과 의원은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질병과 분야는 백내장 맹장 편도선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다.

복지부는 본보가 지적한 대로 포괄수가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7가지 질병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을 선언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마다 공개하는 방식이 다르고 설령 공개해도 전문용어가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가격 정보가 없으니 일부 비급여 진료비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재정당국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소비자가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가격비교사이트인 ‘T-price’에서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각 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한눈에 모든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목록과 비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병원 간에 할인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재정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안일하게 건강보험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왜 병원들에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 태세다. 보건당국과 재정당국이 ‘뜻’을 합친 사실만으로도 이 점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