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키움통장 지원 3천가구 늘린다 | news | 2012-03-02 |
정부가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취·창업률을 2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하고, 일자리를 가진 수급자라도 월 소득이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구도 3천가구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1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며, 이를 통해 올해 자활성공률(취·창업률) 24%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자활성공률은 2009년 16.9%에서 2010년 19.7%, 지난해 2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맡았던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 가운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60만원 미만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은 주 3일 이상 일하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외돼왔다.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도 1만5천가구에서 올해 1만8천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상위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보다는 일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차상위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비율을 2014년까지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 등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대상은 기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부과 제외자(질병·학업·임신 등으로 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노동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탈락자, 노숙인 등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일하는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자활사업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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