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 받는다 | news | 2012-03-21 |
내년부터 월 22만원 지원..단계적으로 인상
유치원운영위원회·유치원회계 설치 등 투명성 강화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치원에도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사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장 임기는 최장 8년으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모두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지원금은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2014년에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3월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유아는 약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지원 확대에 따른 투명성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전반은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왔지만 오는 9월1일부터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학부모와 교직원이 경비 책정과 급식, 방과후 과정 등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가 설치되고, 원장 임기·공모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장은 임기 제한이 없어 전문성을 높이거나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4년으로 제한되며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와 비슷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교과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치원 평가 및 국립유치원의 장학지도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연령별 학급 편성과 운영을 위한 유아 수용계획도 정비된다.
한편 올해 유아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수립된다.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은 공모 절차를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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