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 | news | 2012-04-16 |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
보험연구원, 3세대 통합의료보험 도입 촉구 … 건강보험 급여율 57.5% 불과충분치 못한 노인의료비 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보고서에서,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노인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은 대상자의 11.8%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08년 65세 이상 가입자 의료비로 8조1021억원을 지급해 총 의료비의 57.5%를 보장했다.
전체 인구 급여율 56.6%에 비해 고작 0.9%p 높은 수치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자의 5%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1인당 생애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후 비중이 65%(9516만원)나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65세 이후에 전체 생애 본인부담 의료비의 64.1%(4080만원)를 지출했다. 또 1인당 본인부담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2년 전체 연령 평균의 2.55배였던 부담액이 2008년에는 3.11배로 늘었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의료비를 보장하지 못하면 개인의 부담액은 커질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공적보험을 보완해주는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입률이 1% 미만일 정도로 가입실적이 미미하다. 조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0대까지는 50% 안팎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10%대로 뚝 떨어져, 정작 고령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며 "가구내 소득자가 자신과 후손, 노부모의 의료보험료를 일괄 납입하는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을 도입하면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통합보험은 개별적으로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를 책정한 후에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한 것이라면 3세대통합보험은 바로 세대별 위험률을 산출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더해 적어도 3명 이상이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 3세대 통합보험료로 월 15만4000원이면 충분하다. 조 연구위원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3세대통합보험이 도입되면 연간 잠재시장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이 없어야 의료비 보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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