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장애 있어서, 내부 지침이라서… 장애인 울리는 ‘보험가입 장벽’ 여전 | news | 2012-05-10 |
 #1 : |
22.jpg |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A씨는 최근 실손형 건강보험을 들기 위해 한 보험사를 찾아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그 이유를 묻자 보험사는 “내부지침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임신 중인 청각장애인 B씨는 자녀를 위해 태아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사 측은 “부모가 장애가 있어 가입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보험사는 “어머니가 선천성 청각장애인이어서 태아의 난청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아이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보험 계약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보험 계약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11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3.7%가 보험 계약 때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94.9%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무시 또는 참는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와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각 4.3%, 0.8%에 그쳤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보험 가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도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암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시각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