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모든 의료기관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해야"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쓰여진 게시물을 내걸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방법, 장소가 담겼다.
게시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이다.

이는 환자가 진료 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한달 안에 게시물을 내걸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안은 또 병원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