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60% "양육수당 받아도 어린이집 계속 이용" | news | 2012-05-21 |
부모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가 가정내 보육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이 월 40만원을 상회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포럼' 최신호를 통해 올해 기본과제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양육수당 효과와 요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5월 기준 양육수당 수급자 1007명과 비수급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양육수당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 연령과 지원 금액을 확대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8만320여명이 471억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액은 연령에 상관없이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다. 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율은 60.4%로 긍정적인 응답율인 39.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집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가정내 보육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암시하나,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가정내 보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 급여액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 비수급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4.2%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의 35.8%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다.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월 평균 희망급여액으로 47만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40만~50만원 이하'가 3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만~30만원 이하' 28.9%, '50만원 초과' 17.1%, '30만~40만원 이하' 15.8% 순이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가 가정내 보육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월 40만원을 상회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양육수당 수급으로 양육비 부담이 완화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다. 양육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인식하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비율은 63.9%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양육수당 급여액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절한 수준인지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대상 12개월 미만 유아의 급여액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배 이상인 66.9%에 달했다.
현재 급여액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월 적정급여액을 28만∼36만원으로 꼽았고 이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양육수당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0.9%가 '매우 그렇다', 38.3%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해 대부분(89.2%)의 수급자가 양육수당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양육수당이 추가 출산에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한 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36.4%에 달했다.
보고서는 "양육수당 정책은 아동 발달 증진과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반면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따라서 현 제도 아래 내년 양육수당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확대에 이어 추가돼야 할 정책 과제는 급여액의 상향 조정"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월 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월 급여액은 각 아동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최대 12개월 미만 유아는 35만원, 12~24개월 미만 아는 30만원, 24~36개월 미만 아는 25만원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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