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내달 1일 개통한다.
내년 2월까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해 16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총망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앙부처 전체 복지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없이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 시스템에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연계해 11개 부처에서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며 '복지알림이'에서 제공되는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공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대상자 선정도 보다 정확해진다. 이 외에도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복지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
 
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이 내달 1일부터 우선 연계한다.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임대주택사업 등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내년 2월까지 나머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해 전 부처 293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3~5종에서 1종으로, 조사기간은 1~2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아 전국 21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6000여개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외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열요금감면(지식경제부) 등 사업의 경우도 신청인이 별도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여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각 부처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를 지원한다.
 
‘기초보장교육급여(보건복지부)-수업료국비지원(국가보훈처)’, ‘자활근로(보건복지부)-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등 31개 중복사업 유형에 대해 각 부처의 담당자가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관련한 사망, 말소 등 정보를 제공해 각 부처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등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