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장도 장애인 등에 편의제공 의무화 | news | 2012-08-16 |
이달 24일부터 멀티플렉스 극장 등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설주가 편의 제공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돼 2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편의 제공 의무 시설 범위도 조정됐다.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이 편의 제공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부 공공건물도 편의 제공 의무시설로 명시됐다.
그러나 기존 편의 제공 의무 시설 중 전시장은 종전 '50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아예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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