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보육 서비스 통합관리센터 만들어야' | news | 2012-08-22 |
윤자영 박사 "현행 보육서비스 감독 체계 실효성 떨어져"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는 영유아 보육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려면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보육지원센터(가칭)'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서비스 공급기관과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통합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관리 당국과 시설 간 유착 관계나 행정 편의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나 보육종사자 인력 관리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중앙·지자체 등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돌봄 서비스나 보육 시설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또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현행 체제가 부모 간 '정보 불균형'을 낳는다"며 "통합기관인 '보육지원센터'를 통해 각 시설과 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 신청 등도 직접 받아 수요자인 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위원은 "각 기초 지자체에 설치된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돌봄 서비스 공급의 허브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광역과 기초 단위의 '보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김보영 영남대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젠더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노인 사회 서비스 전달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내놨다.
또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병원노동자 희망터 소장 등이 노인과 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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