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복지 효과’…적자가구 최저 | news | 2012-08-23 |
올해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한 가계지출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2분기 중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적자 비율은 23.5%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꼴로 여전히 적지 않지만,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1분기 적자가구 비율(28.4%)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았다.
적자가구 비율은 2분위와 3분기 가구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지난해 2분기 33.3%에서 올해 2분기 28.1%로 줄었고,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구에서도 적자가구 비율이 20.4%에서 17.5%로 낮아졌다. 1·4·5분위 가구의 경우 0.5~2.7%포인트 줄었다.
이렇게 적자가구가 줄어든 데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일부 식료품과 가전용품 구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특히 올 3월부터 본격화한 만 0~5살 보육료 지원 등 무상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체 가구의 보육료 지출액은 지난해 2분기 3만2500원에서 올해 2분기엔 1만7600원으로 45.8%나 줄어들었다. 유치원비가 포함되는 정규교육비 지출도 1년 새 3만7600원에서 올해 3만3400원으로 11% 감소했다.
특히 소비지출에서 보육료 비중이 큰 3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이 줄어든 것도 무상복지 효과로 풀이된다. 3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2.3%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이 1년새 평균 3.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출 감소가 가계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며 “다만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긴 흑자액이 아직 소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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