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증가율이 훨씬 높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추이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지출액은 2조7천878억원, 총수입액은 3조2천631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이 23.8%인 반면 총지출은 38.4%나 돼 제도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험료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은 31.8%인데 반해 보험급여지출이 49.5%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등급별로는 3등급자가 2008년 12월 9만8천697명에서 2011년 12월 21만446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1등급자는 5만7천396명에서 4만1천326명으로 줄었으나 2등급자는 5만8천387명에서 7만2천640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높은 방문요양급여의 경우 240분 이상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1등급은 2008년 52.6%에서 2011년 51.2%로 줄었으나 3등급은 19.1%에서 27.2%로 증가했다.

또 3등급자의 연간 평균 요양일수가 1, 2등급자와 비슷한 200일 정도 됐다. 기능상태가 나쁜 1, 2등급자는 시설에 입소하는 비중이 높아 요양일수가 길었지만 3등급자는 요양비용 부담이 낮아 이용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선우덕 보사연 연구위원은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3등급자의 요양일수를 적정화하고 장시간의 서비스이용행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서비스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