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양육비확보 지원 전담기구 만들어야" | news | 2012-09-03 |
여성정책硏 '양육비 확보를 위한 세미나'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의 양육비 청구 등을 대신할 행정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오후 동 연구원 주최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할 발제문에서 "혼외출산이나 이혼의 경우 보통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맡는다"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신해 부양비 청구 업무 등을 수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독일 정부는 미혼모의 신청을 받아 부양비를 대신 청구해주고, 미국은 '자녀양육비 이행강제기관'을 두고 지급 의무자의 수입에서 양육비를 자동차감한다"며 "이를 참고해 비양육부모의 소재지와 재정을 조사하고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한 현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자영업자 등을 뺀 봉급자에게만 적용되고, 지급 의무대상이 직장을 옮기면 명령 효력은 없어진다"며 "정부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지난 5월 말 제정·공표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활용을 확대하고 양육비 대지급 제도(정부가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주고 비용을 지급 의무자에게 받는 제도)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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