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0~2세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하위 70% 가정은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3~5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더라도 소득하위 70% 가정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인 경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올해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해 지원하자 가정양육을 하던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 비효율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0~2세 보육지원제도를 개편해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장애인 등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설이용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 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해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3~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하위 70%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원에 대해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부모 부담을 일부 적용해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외출, 병원이용 등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일시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제도개편으로 총 83만명 아동 혜택...총 소요예산 4조7000억원
 
이번 제도개편으로 양육보조금을 새롭게 지원받는 아동은 0~2세 65만2000명, 3~5세 17만8000명 등으로 총 83만명이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조7000억원(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 제외)으로 2012년보다 2955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국비기준으로 영유아 보육료는 올해 2조3913억원에서 내년도 2조1623억원으로 2290억원 감소했다.
3~5세 양육보조금이 소득하위 70%로 확대돼 올해 1026억원에서 내년에는 6271억원으로 5234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2288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보육에 대한 공동책임의무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