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 아동 생활고 높다 | news | 2012-10-19 |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가정의 아동보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 가정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아동빈곤가구’는 약 41만 명으로 정부지원 대상 아동인구 약 37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빈곤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가구 89만원,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61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 53만원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구 소득과 같이 객관적 지표로 측정 가능한 빈곤의 수준 이외에 주관적 빈곤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생활 곤란 경험’조사결과에서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아이들(16만9000명)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아동 37만 명은 16.8%만이‘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아동 16만9000명은 32.8%가 경제적 문제로 공과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연속 3개월 이상 건강 보험 미납으로 인해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가정보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에서‘그렇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빈곤가구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 아동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빈곤가정 아동보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도가 높았다.
유숙경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정부지원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실태가 파악된 만큼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들에 대한 자원 분배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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