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어도 몰라서 못 누린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 news | 2012-10-24 |
온라인 홍보 유명무실…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컴퓨터 사용 꿈도 못꿔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의료비 지원 사업이 기초단체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부터 뇌병변 1급장애에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허 모(61.여)씨. 허 씨는 1년 넘게 밀린 치료비 마련을 위해 애를 쓰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깜짝 놀랄 사실을 들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이들 부부가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허 씨는 최소 매달 30만원 씩 2천만 원 가량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허 씨는 "지난 6년 동안 남편을 돌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장이나 보건소로부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에 구청에 찾아가 따져도 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대신 B구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지원사업 안내문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다른 기초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홈페이지 한 귀퉁이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공지하고 있거나, 보건소에 배치하는 안내문이 전부이다.
절반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된 희귀.난치병 질환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상 컴퓨터를 용이하게 다룰 수 없어 이 같은 홍보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대상자들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가 희귀 질환자 명단을 확보해 의료비를 지급할 수 없냐는 민원도 여러차례 접수됐지만, 담당기관은 사생활 보호상 의료보험공단에 명단을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K구청 담당자는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사업이라 홍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멀쩡히 지원제도가 있으면서도 행정상의 난맥과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속절없이 고액 의료비 마련에 시름하고 있다.
노컷뉴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