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설·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발표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비롯해 시설 중심의 현재 보육지원책을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양육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시설‧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방향은 크게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실현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 등 3가지다.

①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구별 설치, 시간제 보육 확대

서울시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설치,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현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양육의 수요까지 반영, 육아를 포괄적·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는 기존 25개 자치구에 1개씩 설치된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데, 우선 '13년에 5개 자치구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해 시범실시 후, '14년에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기능(A+B) A.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 (현재기능) + B. 통합형육아지원센터 (추가기능)  ○ 육아카페( 부모 정보교환)  ○ 장남감대여  ○ 육아상담, 부모교육  ○ 시간제 보육(부분적)  ○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시간제보육 확대 및 지원     (시간제보육교사 풀 구성 ․관리)  ○ 육아지원서비스 mapping 및 네트워크 구축      (육아도우미 연계 등)  ○ 보육코디네이터 양성 및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취약계층, 부모·지역돌봄공동체)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사', '민간 베이비시터' 등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현재 15개 영유아플라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은 내년 20개 시설로 확대 실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시간제 보육'도 내년에 5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14년까지는 총 7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잠시라 하더라도 시설에 맡기기 보단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의 수요도 감안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중인 '가정보육사', '민간베이비시터'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4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중인 '가정보육사 파견사업'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교육비 등을 간접 지원해 매년 200명씩 3년 동안('14년~'17년) 총 600명의 가정보육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이는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체적 돌봄 실현 … 육아돌봄공동체 4가지 모델 개발, 보육코디네이터 양성

서울시는 육아돌봄에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육 코디네이터를 자치구별로 1명씩 양성하고, 육아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적극 지원한다.

먼저 육아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연계형 ▴민간기관 연계형 ▴자조모임형 ▴지역거점형 등 지원가능한 돌봄공동체 주요 4가지 모델을 개발해 법인 및 비영리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15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단체별로 최대 5천만 원, 총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4년 40개소, '17년까지 총 70개소의 돌봄공동체에 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육아돌봄공동체의 조력자이자 공동주체로서 역할을 할 보육 전문가, 공동육아철학을 실천하는 현장 활동가인 '보육코디네이터'를 '13년까지 자치구별로 1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보육코디네이터 자격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시자로 돌봄공동체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단체에서 양성교육 및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육아휴직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아대상(0~36개월)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1년 유급, 연장1년 무급),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현행 통상임금40% ⇒ 60%), 우수기업 인센티브, 대체자 인력풀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스웨덴의 부성휴가 2개월 의무화처럼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③ 보육 공공성 확립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방식 직영화, 보육종사자 전담 교육기관 설립

서울시는 '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최소 2개씩 총 280개를 확충한다는 기본 토대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과 보육의 질 높이기에 나선다.

장기적으론 전체 어린이집의 1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11. 12월 말 기준)을 '18년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은 기존 법인 또는 개인 민간 위탁방식에서 공공성을 보다 많이 담보할 수 있는 직영 또는 준공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육서비스 품질 및 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보육 관련 돌봄 종사자로 등록,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4만 6,470명이나, 업무관할 정부부처 및 기관에 따라 고용형태, 급여형태, 금액 등이 다양하고 가정보육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위가 불인정 돼 4대 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추가로 기본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특별활동비 강사 공영제 운영 및 비용공개'를 추진하고,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교구교재·통근차량 등에 대한 공동구매'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3년마다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후 기준미달 시설은 과감하게 퇴출 조치를 하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내에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부정행위 등에 대한 부모, 보육교사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육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의: 출산육아담당관 02)2132-5121

서울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