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2급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 가능 | news | 2012-12-20 |
지금까지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18일 마무리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이를 고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등급에 따라 월 42∼103시간, 36만1천∼88만6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최중증의 경우 최대 월 80시간, 66만4천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면 된다.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을 평균 1.6%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또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함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법 시행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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