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은 어디로 | news | 2012-12-28 |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및 인식개선이 첫 단계
장애인과 어린이. 이들은 사회 소수자이며 사회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이유로 두가지의 교집합인 장애아동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기 더 쉬운 존재다.
◇ 시설에서도 불안…위태로운 장애아동 인권
비장애인 아동과 생활이나 교육이 다르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할 장애아동 센터도 인권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주목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장애아동인권 연구 관계자는 전한다.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진적도 없을뿐더러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가 명시돼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이었다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상당수임에도 아이들의 인권은 내부의 보호교사, 상담자 등에게만 완전히 아이들이 맡겨놓고 외부의 감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발생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력, 학대 등 육체적인 학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즉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방임, 정서적학대 등은 비장애 아동이 피해자라고 해도 전문가의 상황판단이 아닌 이상 확인이 어렵다. 아이들이다보니 비장애인이더라도 표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데 장애아동들의 경우 표현과 반응이 더 더딘 경우가 많아 비정기적으로 잠깐 살피고마는 감시에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외부인의 점검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들의 인권문제는 전문시설에서조차 더욱 방치되기 쉽고 확인도,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 독립적 시설 감독 시스템 비롯 인식개선이 중요
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설 감독 시스템 등과 함께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은 우선 “독립적 인권감독제도와 점검항목의 표준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쇠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현재의 장애아동센터는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울뿐더러 인화학교 사건 이후 외부의 감사 진행시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음에 불쾌함을 느끼는 센터 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시설 운영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장애, 아동전문가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실태조사과정 항목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각 기관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치가 어렵다.
뿐만아니라 인권감독제도가 독립성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감사하듯 예고 진행되는 것은 실제가 아닌 실태조사에 대비한 모습을 보게 할 위험성이 있다. 연구원은 “현장에서도 인권센터 내에서도 이런 문제 상황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동인권센터 관계자도 “센터 내 지도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며 “그런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장애아동시설 설치 운영 허가 및 종사자 채용 시 범죄전력 조회 및 범위를 확대하는 일은 반드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아동인권센터 측은 ▲시설 내 장애아동과의 의사 소통 원활화를 위한 대안적 소통 수단 확보 ▲장애인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보장 차원 이상의 장애(아동) 당사자의 욕구와 권리실현에 중점을 둔 새로운 법제도적 방안 고려 ▲지역사회 중심 탈 시설 이념에 기초한 장애아동 가정 돌봄 보장 및 촉진을 위한 가족지원체계 연계방안 강구 및 입양지원 등에 관한 정책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은 “장애아동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이뤄진다면 단지 시설 내 장애아동의 인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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