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복지·건강, 여성·가족·교육분야

서울시가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7개 분야 70건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아 가구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3세~4세 아동 가구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톡톡은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그 첫 번째로 복지·건강 분야와 여성·가족·교육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복지·건강 분야>

환자안심병원 제도 시행

2013년부터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총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즉,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동물등록제 시행

2013년 1월부터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방식은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하면 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2012년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 시비를 지원하여 전액 무료화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여기에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을 추가해 총 12종에 대해 접종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뇌수막염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13년부터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의상자 50명과 의사자 68명, 총118명이 대상이다. 다른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는 3천만 원, 의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총16개로 확대된다. 또한 배달용 닭고기뿐만 아니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제표시제가 적용된다.

<여성·가족‧교육 분야>

여성 1인가구 지원

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의 생활을 주거‧안전‧건강‧일자리‧커뮤니티‧불편해소 6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싱글여성을 위한 전용 안심주택을 건립하고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된다. 그리고 집 계약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확대 시행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만3~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 20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2013년 1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 개인별 시설관리‧운영비가 평균 10만 5,131원에서 11만 8,157원으로 12.3% 인상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3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도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에서 추가 5% 더 지원한다.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2013년부터 학습준비물비 지원이 기존 초등학생 1인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확대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수업 지원으로 공교육 서비스 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을 개선한 것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책자로 발간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의 : 기획담당관 02)2133-6629

■ 2013 달라지는 서울시정…복지․건강, 여성․가족․교육 분야 분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복지 건강 분야 (13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2013. 하반기 복지정책과 2133-7347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2013. 1월 복지정책과 2133-734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추진 2013. 7월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361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재설계 2013. 1월 희망복지지원과 2133-7378 환자안심병원 제도 시행 2013. 1월 보건의료정책과 2133-7520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2012. 11월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9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2013. 1월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7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 2013. 4월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3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2013. 3월 생활보건과 2133-7683 동물등록제 시행 2013. 1월 동물보호과 2133-7657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3. 1월 식품안전과 6361-3869 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2013. 1월 식품안전과 6361-3869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2013. 6월 식품안전과 6361-3868 여성 가족 교육 분야 (10개) 여성 1인가구 지원정책 본격 추진 2013. 1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10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13. 1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19 위기 청소녀(10대 여성)건강지원센터 운영 2013. 7월(예정)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44 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2013. 1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33-5028 누리과정 확대 시행 2013. 3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95 영유아를 위한「서울상상나라」건립 2013. 3월(예정) 출산육아담당관 2133-510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 2013. 1월 아동청소년담당관 2133-5151 외국인주민 통합정보 모바일 앱 2013. 5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69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2013. 3월 학교지원과 2171-2256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2013. 1월 교육격차해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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