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ㆍ보육분야 공공지출, 한국이 OECD 꼴찌 | news | 2013-01-11 |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율동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가족ㆍ보육 분야 공공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2009년 기준)은 1.01%로 비교 대상 33개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61%였으며, 우리나라와 멕시코(1.11%), 미국(1.22%), 스위스(1.41%), 그리스(1.43%), 칠레(1.47%), 일본(1.48%)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최상위권은 아일랜드(4.24%), 영국(4.22%), 룩셈부르크(4.04%), 프랑스(3.98%), 아이슬란드(3.96%) 등이 차지했다.
주요 7개 선진국(G7)의 순위는 영국 2위, 프랑스 4위, 독일(3.07%) 13위, 이탈리아(1.58%) 24위, 캐나다(1.55%) 25위, 일본 27위, 미국 31위 등으로, 서유럽 선진국들이 가족ㆍ보육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족ㆍ보육 공공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지원이 0.04%, 서비스지원이 0.77%, 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0.20%였고 OECD 평균은 각각 1.41%, 0.94%, 0.28%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ㆍ보육 관련 현금지원은 OECD 평균의 35분의 1에 불과했고, 다른 최하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멕시코(0.40%)의 10분의 1, 미국(0.1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이는 OECD가 지난해 말에 각국 통계를 2009년 기준으로 취합해 계산한 것이어서,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10년 이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순위에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겨 보육 분야 공공 지출과 현금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분야 지출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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