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 노년 만성질환 치료비

중증질환보다 경제적 부담 커

중산층 계층하락 초래할 수도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헐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가구에 이르고, 사채를 얻는 등 빚을 늘린 가구도 1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이 중산층의 계층 하락과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31일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발표해, 당뇨·고혈압 등 노년층에 흔한 만성질환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1년) 자료를 분석해 2010년 현재 고혈압 유병자가 939만명, 당뇨 유병자가 2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인구가 30살 이상 국민의 34%에 이른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의 위험성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인구가 1679만명으로 늘고 2050년에는 1849만명에 달해, 30대 이상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49.1%) 만성질환을 앓게 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은 다른 중증질환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각 가구에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10%가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중에서 고혈압·당뇨 환자를 가진 가구의 비율이 암·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해 본 적 있는 가구 가운데, 고혈압 환자 가구가 27.8%, 당뇨병 환자 가구가 1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이 7.1%, 뇌혈관 질환 3.7%, 대장·직장암 1.3% 순이었다.

특히 이같은 치료비 부담은 저소득층 가구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가구(하위 30%)의 30.6%가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16.3%)의 두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비율도 각각 9.8%, 4.0%로 차이가 났다. 의료비 지출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험 정책이 이같은 만성질환과 고령화 추세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만성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은 만큼 이들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