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복지' 기반…사회보장정보시스템 18일 개통 | news | 201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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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실현에 필수...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연계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이번에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완전 개통된다.
각 부처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사회보장시스템'구축으로 국민들은 복지 서비스 신청이 더욱 편리해지고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은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기초수급자격 중지 등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돼 복지재원 누수를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했다.
중앙부처 296개 복지사업과 지자체 5400개 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해 일반 국민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각 부처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r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 업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각 부처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은 보다 편리하게,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했다.
2단계 개통을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장애인보조기구 중복방지 통합 DB 등 14개 사업의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이 추가 구축된다.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전 부처로 확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2011년 7월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키로 결정했으며 2012년 5월 사례관리 전담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전국 230개 시·군·구에 설치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충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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