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심화…2050년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19% 돼야 | news | 2013-03-08 |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려면 2050년에는 '부과방식 보험료율'을 19%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의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받기만 하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 부과방식 보험료율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5일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사회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인구변동과 사회보장제도'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2020년 6%에서 2050년 19%로 3배 넘게 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보면 2060년에는 보험료율이 22.2%, 2070년에는 22.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국민연금 총 지출은 2020년 1.3%에서 2050년에는 4.4%, 2070년에는 5.7%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8.1%(2011년 기준) 수준에서 2050년에는 25.9%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복지 재원은 채권 등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항목보다는 조세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현재 GDP 대비 국공채 상장잔액(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발행 총액)은 총 901조1천668억원으로 GDP의 72.8%다.
이 가운데 국채는 390조6천625억원으로 GDP 대비 31.6%이며, 지방채는 17조905억원(1.4%), 특수채는 493조4천137억원(39.9%)이다.
현 추세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GDP의 72.8%에 이르며 만약 앞으로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채권으로 조달한다면 2050년에는 국가부채 비중이 82%에 달할 전망이다.
원 센터장은 "국민연금기금의 급여 지출이 급증해 국공채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채권보다는 사회보험료와 조세로 복지 재원을 조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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