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신청자에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 | news | 2013-03-21 |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난민 신청자들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생계비를 지급받거나 난민지원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0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제정 난민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이 시행령안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및 지원시설 이용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이는 제정 난민법이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 후 6개월 뒤에는 취업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신청자에게는 추가로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생계 보조도 주지 않아 인권단체로부터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재현 국적난민과 사무관은 "예산 확보가 미흡해 올해부터 생계비를 지급하더라도 본격적인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건립 중인 지원시설인 난민지원센터는 9월쯤 개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영종도에 건립 중인 난민지원센터는 평균 1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약 3만㎡의 부지에 세 채의 건물이 들어선다.
시행령 제정안은 외국에 체류하는 난민 중 한국에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재정착 희망난민 선정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항만 난민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법무부가 20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는 이호택 ㈔피난처 대표, 황필규 공감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오승진 단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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