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는 장애인가구에 더 무겁다 | news | 2013-04-22 |
재무상태 건전해 보이지만…빈곤율은 전체가구의 2배
연체 경험 8%P 더 많고…78%는 "원리금 상환 생계에 부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52)씨의 둘째 아들은 집에서 하루하루 소일한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받아주는 일터는 없었다. 아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이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소득이 뚝 끊겼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얼마간의 돈을 또 빌렸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아들은 챙기겠지만…." 그는 자립할 수 없는 아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장애인의 날(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장애인 가구는 웃지 못한다. 빚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에게 '국민행복'은 먼 이야기일 뿐이다.
◇ 장애인가구 10곳 중 4곳 빈곤상태
19일 연합뉴스가 통계청에 의뢰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가구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 지점에 있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가구 10곳 중 4곳이 '반의 반'만큼도 못 번다는 이야기다. 전체가구(16.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장애인가구란 가족 중 1명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장애인이 가장인 가구는 53%(2008년)가량 된다.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총 252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2천272만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부채는 2천140만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4.2%다. 전체가구(103.6%)와 견줘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가구가 체감하는 빚의 무게는 이와 다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이 생계에 부담을 주는 정도'에 대해 장애인가구의 39.5%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전체가구에서 25.9%에 그쳤다.
'약간 부담스럽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부담을 느끼는 장애인가구 비중은 78%까지 치솟는다. 전체가구(68.1%)와 견줘 10%포인트가 더 많다.
연체율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가구의 26.3%가 연체기록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가구에서 이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1년 뒤 부채가 증가할 거라는 응답도 전체가구(10.7%)보다 장애인가구(13.6%)에서 더 많이 나왔다.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경제활동 제약에 부채부담 더 무거워
이들이 소득·부채 비율에 견줘 부채 부담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돈을 벌어도 병원비, 약값 등 줄일 수 없는 소비가 더 많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써야 하는 비용은 2011년 기준 연평균 193만원(약 월 16만원)으로 추산된다. 의료비가 68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조기구 구입·유지비도 38만원에 달한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팀장은 "장애가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 장애인가구의 재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족원이 경제활동에 적게 나서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0년 장애인 고용률은 36%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 60%보다 크게 낮다.
새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내년부터 2.7%로 높이는 등 팔을 걷어붙였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기업 287개사를 조사한 결과 40.4%가 '장애인 채용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30대 대기업 계열사 610곳 중 정부가 권고하는 의무고용률(2.5%)을 지키지 않는 곳도 468곳(76%)이나 된다.
일자리가 있어도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벌이가 시원찮은 경우가 많다. 지난해 4분기 장애인구인 현황을 보면 단순노무 일자리가 4천444개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4천77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남 팀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실제로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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