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대폭 강화 | news | 2013-04-24 |
서울광장에서 공공근로에 참가한 시민들이 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차상위계층 기준,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고용-복지 연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일을 하는데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워킹 푸어)이 자립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두 부처 공동으로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란 이름의 이 정책은 신 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 계층)이 일을 통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74만명이 더 늘어나 총 13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 일자리제공 사업(자활 근로사업), 취업지원사업(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44만명의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 40%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각종급여를 모두 주던 통합급여체계를 저소득 취약 가구의 개별적 수요와 필요에 맞춰 제공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의 일할 의욕을 북돋우고자 이들에게도 근로장려 세제(EITC)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광역자활센터를 3군데 추가로 지정해 올해 안에 모두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각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서로 힘을 모아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설립, 운영하는 자활기업(2012년 현재 전국 1천340개)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국단위의 자활기업 7곳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근로빈곤층은 급격히 늘었다. 일자리 창출 둔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따른 결과다.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은 30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에서 자립·자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100만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은 2009년 16.9%에서 2010년 19.7%, 2011년 21.8%, 2012년 28.3%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복지부 자립지원과 고형우 과장은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자식 세대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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