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 방문서비스 평균점 2년전보다 하락 | news | 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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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봉사자들 모습. (자료사진)
거동이 불편해 가정에 머무르면서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급여 요양서비스'의 수준이 2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제공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73.8점(100점 만점)으로 2년 전에 비해 7.4점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복지용구' 항목을 제외한 5개 서비스의 평균점수가 2년 전에 비해 4.8∼8.7점 하락했다.
또 서비스 항목별 최저점수는 목욕 서비스가 15.0점에서 31.5점으로 크게 올랐으나, 방문간호 서비스는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는 최저점수도 2년 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재가 요양기관의 서비스 점수가 악화한 것은 지난해 평가 대상이 전체 요양기관으로 늘어나 소규모 시설까지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가점수는 77.0점으로,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기관의 71.1점보다 5.9점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9천186곳에 서비스 항목별로 A(최우수)부터 E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이날부터 공개한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 기관에는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비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진다.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하위 30%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연 2회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산금 범위를 상위 20%까지로 넓히되, 인센티브 금액은 상위 10% 기관에는 3%, 상위 11∼20% 기관에는 2%로 하고,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기관에도 인센티브 1%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고시를 고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재가시설 평가에 이어 6∼12월에 입소시설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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