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로… 양육수당 지급방식 수정 검토 | news |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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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저귀·분유 등만 살 수 있는 카드 지급 고려]
-"현금, 부작용 많아"
술값·도박 빚으로 쓰이거나 영어유치원 등 학원비로 지출
-"그래도 현금이 좋아"
어차피 예산 같고 선택만 제한… 집에서 키우는 부모 줄어들것
부친(60)이 소유한 서울 강북의 40㎡(12평) 임대아파트에 얹혀사는 김민석(가명·32)씨에게는 4개월짜리 신생아가 있다. 김씨는 지난달 동주민센터에 현금으로 주는 양육수당을 달라고 신청했다. 김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소주를 2병씩 마신다. 김씨와 상담한 복지공무원은 "양육수당으로 타간 현금이 모두 소주 값으로 나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0~5세 영·유아를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 현금으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렇게 주는 현금이 아이 양육비가 아니라 엉뚱한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나온다. ①저소득층에게는 부모 술값이나 도박 빚 갚는 데 현금이 쓰일 수 있고 ②중상층 이상에게도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금으로 주는 양육수당을 앞으로 '바우처(voucher·서비스 이용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금 대신 기저귀·분유 등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만 살 수 있는 카드를 주겠다는 것이다.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검토 중"
전문가들도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바꿀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바우처로 바꾸자는 측은 ▲현금으로 지급한 양육수당이 아이들 양육비가 아닌 술값·도박에 쓰이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바우처로 양육 물품을 살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현금 지급을 지지한 측은 ▲그간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를 집에서 키우던 부모들이 바우처로 지급 방식을 바꾸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대거 보낼 우려가 있으며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물품이 제한돼 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0~2세는 지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고, 3~5세만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엄마'들 반발 거셀 듯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바꿀 경우, 부모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검토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월 다음 아고라에는 '양육수당 현금 지급을 유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시골에서는 신용카드나 바우처가 무용지물", "카드나 바우처를 발급하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나" 등과 같은 글과 함께 현금 지급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1만2325명이 이 글에 동의했다. 회원이 190만여명인 인터넷 육아 카페 '맘스홀릭'에도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데 반대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부모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양육수당 지급 방식을 바꿀지를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양육수당·보육료
만 0~5세 아이를 둔 가정은 보육료나 양육수당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돼 이 바우처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만약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양육수당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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