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9원’ 학교급식 기준 못미쳐

“유기농·친환경 재료 꿈도 못꿔”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서 사는 어린이·청소년의 한 끼 급식비가 1520원에서 2069원으로 549원 인상된다. 이 549원으로 아이들이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뭘까?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일하는 이아무개씨는 “549원 인상은 크지만, 그래도 2069원은 너무 적다. 지난해부터 학교에선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60%로 올렸다. 그 기준에 따르면 2069원으로는 밥·국·주찬(돼지고기·닭고기 따위)만 겨우 차릴 수 있다. 멸치볶음이나 무침 같은 부찬은 아예 꿈도 못 꾼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청소년시설 영양사도 “시에서 간식비가 나오는 서울 지역과 달리 지역 시설에서는 어려움이 크다.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만 주고 싶지만, 유기농이나 친환경 음식재료는 꿈도 못 꾼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2069원은 학교급식법이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3300원)·중학교(3500원) 급식 단가에 견줘 여전히 1000원 이상 적다.

국회는 생활보장시설 수급자들의 식비를 206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7일 통과시켰다. 어린이·청소년 1만6000여명을 포함한 전체 시설 거주자 9만여명은 7월부터 끼니당 기존 1520원에서 549원이 오른 급식을 먹게 된다. 시설 어린이·청소년 급식비는 올해 예산 편성 때 지난해의 1420원에서 고작 100원만 인상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등의 이유로 보육원에 온 아이들이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제대로 먹지 못해 발육과 체격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돌봄이 더욱 절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달 아름다운재단의 의뢰를 받아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보육원생과 시설 유치원생, 초중고생 등 1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육원에 사는 초등 4학년 여자아이의 경우 키가 또래 평균보다 13.8㎝나 더 작은 1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의 시설 생활 아동 1만6000여명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어서 당장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시설 생활 어린이·청소년의 급식이 발육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당시 1420원에서 올해 고작 100원 인상된 시설 거주 어린이·청소년들의 불평등한 식비 문제를 제기해왔다. 재단은 쪽은 “이번 급식비 인상 과정은 단순히 급식비 문제를 넘어 전체 생활보장시설 수급자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진 중요한 계기였다”며 “국회와 정부는 생활시설 아동들도 다른 아동과 똑같이 먹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음을 내년 예산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