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시 진료기록 떼러다니는 불편 없앤다 | news | 2013-05-29 |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2017년까지 6등급 판정체계 폐지하고 개별수요 반영한 '종합판정'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불편한 몸으로 진료기록 등을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이들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정밀진단비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병력과 진료내역 등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일일이 병·의원 등 여러 기관을 다니며 서류를 떼고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민원은 지난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장애인 등록시 업무 처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통신비·TV수신료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따로 받아야했던 장애인복지카드·도로공사할인카드·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담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도 발급된다.
또 영유아 검진 과정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하위 30%이하에 해당하면 모두 관련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장애인에 제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수도 지난해 1만800개에서 올해 1만4천500개로 늘리고, 올해부터 해마다 특수학급도 500개씩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중장기적 로드맵인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현재 6등급인 장애 판정체계가 2014년까지 2~3단계로 단순해진다. 세분된 등급에 따른 낙인 효과나 수치심 등을 없애자는 취지다.
더 나아가 2017년까지는 대통령 공약대로 현행 신체 기능 중심의 기존 장애등급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장애인 개별 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유아기 조기진단 지원, 부모 사후 후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차원에서 2017년까지 탑승문 높이가 낮은 저상버스 비율을 전체 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도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저상버스 비중은 10% 남짓이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명'으로 규정된 법정 보급대수를 기준으로 현재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홍원 총리는 회의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행정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 3천666개에 대한 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법적기준을 준수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초등학교 43% ▲국공립유치원 47%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54.3% ▲병원 60.2% 등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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