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장난감 건강 유해정보 공개 추진 | news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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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검출로 리콜된 어린이용품들
서울시 조례 입법예고..어린이집 환경안전 권고치 마련
이르면 8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유통되는 장난감과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의 건강 위해요소 정보가 공개된다.
서울 시내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찾고 활동하는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가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제품 권고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유해 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시가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 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은 시가 환경보건 기초 조사, 환경 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환경보건 지표 개발, 환경 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초조사 결과 환경 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짙거나 건강피해가 크면 환경부에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환경 유해인자가 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교육·홍보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과 생태계 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8월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을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 2.5%에서 2%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2.6%에서 2.1%로 각각 인하하는 서울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투자심사 대상에 시·자치구의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홍보관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자치구의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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