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1층으로 제한 | news | 2013-08-29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15명 채용·20% 상근
12월부터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두어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 3명 이상을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방문요양기관들은 요양보호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은 2명에서 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려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도 현행 내부고발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일반 신고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 실외활동 곤란,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자 민원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0년 2월24일 인력기준 개정시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들 기관도 예외없이 2년 이내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촉탁의는 '필요수'를 '1명'으로 정하되 운영기준에 맞게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공포·시행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안전성 확보 등으로 서비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의 적정규모 운영,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 등으로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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