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지출 5% 늘리면 성장률 1%↑ | news | 2013-10-22 |
피상적으로 보면 복지 지출 확대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요소를 배제하고 장기 관점에서 분석하면 복지 지출이 5%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을 1% 가량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 복지재원 조달방안은 상위 30% 소득계층의 소득세 부담을 5%이상 늘리는 방법인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한국재정학회가 공개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980년~2009년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순 상관 관계로는 복지와 경제성장 사이에 뚜렷한 상충관계가 발견됐다. 복지 지출이 늘어난 해는 성장률도 낮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차병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이런 상충관계는 착시 효과로 장기 관점에서는 복지 증가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나쁘면 복지 지출도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년 혹은 10년 평균치를 놓고 분석하면 복지 지출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차 연구원은 "복지 지출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면 ▦경제주체의 위험 감수행위가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지고 ▦사회통합 수준이 높아져,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실증 분석에서도 5%의 복지 지출증가는 1% 내외의 성장률 증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 분배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효과적인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상위 소득 30% 계층의 직접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학회에 전달한 '소득분배 구조 분석' 논문에 따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직접 증세가 성장에도 기여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연구위원은 보건ㆍ교육 부문의 정부 지출 5%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상위 30% 계층에 대한 증세 ▦기업에 대한 증세 ▦재정적자 확대 등의 대안을 검토했는데,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증세가 산업활동 위축의 부작용도 없고 소득재분배 상황을 가장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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