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급여제도로 수급자 총 14만명 증가 | news | 2013-11-06 |
쪽방에 사는 한 할머니가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전기 장판도 틀지 않은 채 겨울을 나고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 월 285만원 벌어도 급여 전액 받을 수 있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 제도로 손질하면서 수급 대상자의 수가 14만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통합급여’ 방식으로 운영하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급여별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주거비가 필요하면 주거비를 각각 지원해주는 쪽으로 급여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의 수가 138만명에서 152만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14만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10만명 증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108만명에서 152만명으로 44만명 늘어나며 의료급여는 133만명에서 12만명 늘어난 145만명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산·장제급여 수급자는 3만5천명에서 3만8천명으로 3천명 늘어나며 교육급여는 2015년부터 개편돼 내년도 수급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
생계급여 수급자 133만명 가운데 약 48만명(29만 가구)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기준 개편으로 현행보다 현금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이행기 대책을 통해 그 액수를 한시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나 농어촌지역 등 임대료가 낮은 주택에서 사는 수급자는 기준 임대료가 낮아 기존의 현금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제도 개편 전 현금급여액을 고려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한다.
차액을 보전해주는 기간은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급여수준이 높아져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다.
개별급여 개편으로 약 14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정부가 수급대상자를 실제보다 적게 추계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지난 30개월간 수급자 수가 월평균 3.1% 줄었다는 것을 고려해 내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추계했다＂며 ＂2011~2012년 수급자 수 감소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도입으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과소 추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201만원 미만인 가구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합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부양가구의 월소득이 201~275만원이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있는 월소득 275~392만원 사이의 가구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급여 일부만 지급했다.
내년 10월부터는 부양능력 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20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올려 월 286만원 미만을 버는 가구는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를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미약의 기준선이 완화되면서 수급자의 급여액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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