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가벼운 치매' 노인 건보 혜택 | news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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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 공청회. |
건강보험공단,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가벼운 치매' 노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했으며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켜 가족의 수발부담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한 뒤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황진수 선임이사(대한노인회), 김지영 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송미숙 회장(한국방문간호사회),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종철 센터장(경기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 엄기욱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수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조선일보), 김문식 요양보험제도과장(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했다.
황진수 선임이사는 "대체적으로 정부의 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치매관리가 과연 재정적 지원이 튼튼하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정부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처럼 재정적 이유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 이사는 "620만명 노인이 전인구의 11.2%로 매년에 25만명의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유병률로 계산하면 1년에 2만5000명의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등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히 '돌아다니는 폭탄'으로 불리는 치매 3등급 노인의 대상자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은 정부안에 대해 "보장성 확대가 정부안의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정작 서비스 종류의 확대와 서비스 질이 도외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예방적 성격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치매 진단과 관련해 의사소견서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소견서 발급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방문간호사협회 송미숙 회장은 한편 "치매특별등급이라는 명칭이 정작 채매 환자나 가족에게는 그리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며 "진단명에 치매라고 붙이는 것은 일종의 '주홍글씨'일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 윤종철 센터장은 "정부안은 보장성 확대가 기본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콘텐츠를 갖고 갈 것인가가 불분명하다"며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치매의 악화를 막는 것이나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인지훈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김문식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2차안에서는 대상자를 5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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