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분 만에 찾는다!…요즘 아이 있는 집에 ‘이건’ 필수 | news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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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안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또래 아이를 둔 친구에게 같이 사전 등록을 하러 가자고 말했는데 이미 어린이집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지문 사전 등록을 했다는 태원섭(36·성남시) 씨의 말이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 치매노인 등이 실종됐을 때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좀 더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찰청은 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를 도입했으며, 같은 해 7월 16일부터 6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사전 등록을 시행했다. 다른 지역 거주민들의 서비스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작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진행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89%가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답해 국민들이 사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인 데 비해 사전 등록이 된 아동 등이 보호자를 찾는 데는 평균 2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평균 3.6일이 걸린다는 점과 비교하면 소요 시간이 현저하게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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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를 찾아 사진 촬영과 지문 등록을 하고 있는 태윤영(4·상아어린이집)양의 모습.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은 아이가 자랄 때마다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하면 된다. |
사전 등록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포함한다. 지난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로 확대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문 사전등록제의 효과는 상당히 큰 편이다. 아동 등의 실종이 매년 2천여 건 이상씩 증가하던 추세였지만, 사전 등록 서비스 시행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등록률도 높아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등록 대상자의 178만여 명이 등록했고, 실종발생률은 전년 동기 대비 9%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말까지 만 18세 미만 어린이 172만여 명이 사전 등록을 했고, 이들의 실종 발생률은 18.7%나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 신고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런데 실종 신고도 돼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했을 경우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 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한다.
이 때 만약 사전 등록을 해놓았다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다. 또 사전 등록 신청서에는 아이의 키, 몸무게, 흉터, 점 위치 등까지 구체적으로 게재되므로 아이의 작은 특징 하나까지도 다시 한 번 확인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 등록과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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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의 메인화면. 기존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182실종아동찾기센터>, <117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한 대국민 포털 사이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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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Dream 모바일 앱과 사전등록신청서. |
사전 등록 신청 시 보호자 및 대상 아동 등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좀 더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으로 접속해 사전 등록 신청뿐 아니라 등록 정보의 열람, 수정, 철회(폐기), 신고접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단, 추가로 지문 등록을 원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전 등록자료에는 크게 보호아동 등의 지문과 사전 등록된 지문정보 대조를 위한 지문정보, 얼굴인식 및 유사도 매칭에 쓰이는 사진정보, 기타정보들이 있다.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이 정보들을 활용해 일치 자료를 찾아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 경찰은 좀 더 빠르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려할 수 있지만 사전 등록 자료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은 전혀 없다. 아동의 연령이 만18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한다.
또 실종아동법 제7조의4(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및 제18조 제1의2호(벌칙)에 의거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정보 이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특히, 지문은 암호화해 저장되고, 경찰관이라도 임의로 시스템을 조작·확인할 수 없도록 구축돼있기 때문에 일반 수사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사전 등록을 통한 아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실종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등록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대국민 사전등록 3·6·9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하세요! 실종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3·6·9 캠페인 ※
3세 이상 ‘안전Dream’에서 사전 등록하고
- 3세 이상이 되면 아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실종 위험이 높아진다.
6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 해
-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의 신체 정보와 기타 보호자의 신상정보 등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9석 구석 우리 아이를 알고 나면 실종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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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경찰서 황지현 경사는 사전등록제의 필요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
송파경찰서 황지현 경사는 “송파구 관내의 경우 롯데월드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전 등록이 돼있다면 다른 관내에서 왔더라도 지구대에 방문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실종되기 쉬운 장소에서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매환자의 경우 길을 잃으면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치매환자 보호자가 많이 신청하고 있다.”며 “아동 외에도 치매환자와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전 등록을 마친 태원섭 씨는 “개인정보 때문에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필요한 부분만 상세히 정보 등록할 수 있어 안심했다.”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대중매체나 EBS, 완구점 등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사전 홍보가 많이 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도입했다.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는 미 FBI에서 활용중인 ‘아동 신원확인 키트(Child ID Kit)’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상착의·지문·DNA 등을 채취·보관하다가 자녀들이 실종됐을 경우 경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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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상착의·지문·DNA 등을 채취·보관하다가 자녀들이 실종됐을 경우 경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한국야구위원회는 자체 예산으로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제작해 2014년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야구장을 찾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키트를 배포하는 등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해 ‘182실종아동찾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82실종아동찾기센터’는 24시간 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등의 실종신고를 국번없이 182,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등을 통해 접수하고, 경찰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해 현장 탐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종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는 지난해 6월 19일에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의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할 만큼 실종아동 발견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겐 꼭 필요한 제도로 정착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설마 했던 일이 소중한 내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사전에 등록한 상세 정보로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 안심을 주는 사전등록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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