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기간 5년 늘린다 | news | 2014-01-29 |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하는 기간을 201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올해 3월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5년)을 5년 더 연장해 2019년 3월 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량의 5∼10%를 우선 공급해왔다.
개정안은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 공급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기간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부 주택기금과로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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