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시행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그동안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12일(수)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꼼꼼한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 구성해 7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가고, 상설 전담 조직으로 복지건강실 내에 1과 2팀을 신설한다.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조직이 새로 생겨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복지시설과 상시 연계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의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인력을 총 동원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문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하여, 실직, 질병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삶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당초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됐던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약 800명도 충원에 들어간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민·관을 아우르는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치위원, 야쿠르트아줌마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16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통·반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반장제'도 25개 자치구에 전면 시행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앞서 서울시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희망온돌, 긴급복지 등 다중 복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예컨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탈락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에는 자치구, 동 주민센터,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희망온돌 온라인 서비스(http://ondol.welfare.seoul.kr)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 http://welfare.seoul.go.kr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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