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가입자, 보험료 평균 월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 news | 2014-05-23 |
보험료 하위20%, 2만원 내고 5배 급여…전체 54%는 보험료>급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약 16만원의 진료비 지원(피부양자 포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보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아 건강보험이 우리 사회의 '소득 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천569만5천 가구(3천743만6천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천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천345원 수준이었다.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를 보장받은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살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됐다.
보험료 수준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 이 배율이 5.1배에 이르렀다. 특히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하위 20%는 부담한 보험료의 평균 10.19배를 급여로 받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위 20%의 급여는 낸 보험료의 4.02배 정도였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지역 2.47배·직장 2.55배)이 가장 컸다. 이에 비해 30~40대는 1.1~1.26배 정도에 그쳤다.
전체 가구의 54.4%는 보험료 부담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었고, 보험료 대비 급여비 배율이 1~2배 사이인 경우가 18.1%였다. 나머지 배율의 비중은 ▲ 2~3배 8.8% ▲ 3~4배 4.9% ▲ 4~5배 3.0% ▲ 5~10배 6.0% ▲ 10배이상 4.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입자와 피부양자 각 1명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04만원, 직장가입자는 102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7.6%(284만명)은 1년동안 한 번도 병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의료 미이용률은 15.3%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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