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와 형평 맞게’ 양육수당 두달치 더 지원 | news | 2014-06-16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정부, 민원제도 개선추진…＂예산 확보하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형평에 맞도록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된다.
현행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된다.
이러한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거쳐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육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내년 시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만 5세 아동은 4만1천명이며, 이들에게 연간 2개월치를 더 지원하는 데에는 82억원 가량이 든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은 결정됐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외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과 장애인 등급심사 편의를 제고하는 민원사무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장애인등록증을 등기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의료기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이 의료기관을 거듭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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