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층간소음·관리비 절감 영역으로 확대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비 거품빼기·비리퇴출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에서는 층간소음 해결·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율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학교 운영)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관리비 절감 선진화 방안 마련 착수 및 아파트닥터 자문 활성화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등 5가지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달린 만큼 주민자율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핵심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5월에 진행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층간소음 해결(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모델을 발굴·확산시키며,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기존 1회에서 올해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자치구별로 위촉돼 활동 중인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영역을 공동체 활동지원 및 컨설팅에서 찾아가는 주민교육으로 확대한다. 입주민 중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비해 해결창구가 부족한 만큼 서울시 차원의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법적분쟁으로 치닫기 전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상담을 한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현장방문 상담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 운영)에 집중돼 있어,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데만 1~2개월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상담실(공동주택, 층간소음) 홈페이지 또는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02-2133-7298)를 통해 접수하면, 컨설팅단이 현장에 직접 나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담은 홍보 책자와 포스터를 발간해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비리를 넘어 각 가정이 아파트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 선진화 방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매달 내는 수도·가스·전기료와 같은 공용사용료 절감방안은 물론 적정부과 기준, 공사비 절감방안,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을 담아 제시할 계획이다.

일명 '아파트 닥터'라 불리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는 현재 24개 자치구가 운영 중으로 올해 자문범위를 공사·용역 분야에서 민원·법률자문 분야로 확대하고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을 대규모 단지에서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하고, 도색·위수탁관리 등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조사를 병행 추진해 틈새까지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 관리규약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비의무관리 단지이지만,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단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성과를 백서로 제작해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과백서는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며, 성과사례 발표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함은 물론 실태조사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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