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더 확대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줄 수는 없을까.”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따금 보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광고 문구이다. 광고는 이어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으로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상급병실에 건강 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 광고를 보고 의문이 생겼다. 어떻게 선택진료비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일까? 상급병실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 얼마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일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텔레비전 광고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서 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의 실행 결과이다. 3대 비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됐던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세 가지 항목을 말한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지난 8월부터,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선택진료 개선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이달부터 시행된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6인 입원실 이상에만 적용돼오던 건강보험이 이제는 5인실과 4인실 입원실에까지 적용된다. 4·5인실 입원료는 각각 6인실의 160%, 130%로 책정됐으며, 여기에서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차액 전부를 부담할 필요 없이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병원의 입원실 부족으로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상급병실에 속했던 4·5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실료 개선 개요안 (자료=보건복지부)

 
간병서비스에도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 33개의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쉽게 말해 보호자나 개인 간병 고용인이 없어도 병원 자체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환자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금액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해 병원비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심적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우선 선택진료비 개선안에 관해서는 환자들이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병서비스 개선 개요안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리게 되면 나머지 중소병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실이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작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4·5인실의 수가 부족해 건강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간병서비스 개선안은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긴 했지만, 아직 간호 인력 확보 문제나 수가 책정 문제가 남아있어 앞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안이 시행된 지 각각 한 달, 2주째이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않아 그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좋은 점은 확대하고 고칠 점은 확실히 고쳐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