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담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 12월부터 활동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는 너무 멀고 비싼,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젠 사는 동네의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를 19개 자치구, 83개동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세터를 통해 거주지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 지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당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된다.

서울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만 편중돼 있어, 변호사가 없는 동이 절반이 넘는 만큼(219개동)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1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시을 갖는다.

서울시가 위촉한 공익변호사는 모두 267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은 풀제로 운영되며, 마을변호사 업무와 함께 서울시청사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정석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변호사에게는 공익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법률 취약계층에게는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