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통장(統長) 이정순(58)씨가 이웃을 찾아가 어려움이 없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노원구 복지통장인 이씨는 집집이 다니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찾고 있다. /성형주 기자

수십년 주민 네트워크 활용, 차상위 계층에 복지 소개

가족 대신 수술 동의서도 써줘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여·75)씨는 동네에서 '넉넉한 할머니'로 통했다. 옷도 늘 깔끔하게 입고,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밀린 적도 없다. 슬하에 장성한 아들도 셋이나 뒀다. 하지만 박씨와 한동네에서 19년을 살아온 통장(統長) 이정순(58)씨 눈에는 달랐다. 이씨는 "세밀히 알아보니 박 할머니는 뇌경색에 고혈압까지 앓고 있었다"며 "세 아들 중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어 혼자 생활비를 버는 상황"이라 했다. 이씨는 직접 구비 서류를 챙겨 박씨가 '서울형기초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민방위 통지서 전달 같은 수동적 역할만 했던 '통장'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주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통장의 장점을 복지와 연결한 '복지 통장(統長)' 제도가 일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돼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복지 통장들은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소개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통장 황재하(57)씨는 지난 4월 친인척이 없는 공모(여·59)씨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했다. 공씨는 척추협착증으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수술동의서에 서명해 줄 친인척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황씨는 곧장 공씨의 수술동의서와 연대보증서를 작성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송파 세 모녀'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며 "복지 통장들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인간적 도움도 줄 수 있다"고 했다.

통장 제도를 복지와 가장 먼저 연결시킨 곳은 서울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1년 구 조례를 통해 복지 통장의 역할을 정립했다. 서대문구는 여기에 시스템을 더했다. 2013년 구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1582가구를 선별하고, 복지 통장들이 이 집들을 방문하게 했다. 이 중 53%(833가구)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통장은 평균 300여가구를 담당한다. 월 20만~25만원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작년 통장을 연임한 노원구 정원호(68)씨는 "나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통장 수당이 공제되다 보니 실제 생계수당은 못 받고 있다"면서 "돈을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 했다. 정씨는 2003년부터 총 7년여간 통장 역할을 하면서 알코올중독 주민을 보건소에 안내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돕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통장 제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복지 통(이)장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에서의 전파가 빨라 25개 구(區) 중 22구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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